임의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하는 경우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예정인 경우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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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설명드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액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부산개인회생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어서 어떠한 상속채권자에게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히 상속재산관리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개인회생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부산 상속포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개인파산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부산개인회생 내야 하는 돈이다!